公기업 골프·주류 사업 제동
23개업종 민간에 이양

골프연습장과 주류사업 등 민간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공기업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 143곳의 사업 약 1700건에 대해 최근까지 시장성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민간영역 침해 우려가 큰 업종 23개를 선별, 민간이양 대상으로 우선 검토 중이다.

시장성테스트는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이 민간영역을 침해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는 올 3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행자부 검토 결과 민간이양 후보군에 포함된 사업은 골프연습장, 주류제조, 목욕탕(장), 키즈카페 등 23개 업종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시장에서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 공익성도 크지 않다.

행자부는 추후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맡겨 추진 중인 산후조리원, 장난감대여업, 독서실 등 복지서비스도 민간이양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 업종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지만 이미 시장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민간영역 침해 소지가 있어서다.

행자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이라면 민간영역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면서 "민간이양 대상 업종을 결정한 후에도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양사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내달부터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민간이양 대상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