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석탄 정책...전기요금 '인상' 먼저 설명해야"

[취재수첩]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정책에 날아가는 일자리

석탄화력발전 비중 줄일 경우 전기요금 최대 3배 인상…"사실상 기업 경쟁력 발목"

윤희성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5.23 0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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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부 윤희성 기자.ⓒ뉴데일리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세먼지는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로 에너지를 만들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를 구성하는 물질 중 황(S)과 질소(N)가 산소(O)와 반응해 미세먼지가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일부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 압박 정책에 대해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석탄화력발전은 국내 사용 전력의 30%를 책임진다. 원자력발전과 함께 전기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은 그동안 우리 기업과 국민이 누렸던 저렴한 전기요금 체를 견인했다.

석탄은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렴한 비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삶의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놓기까지는 비용 차원의 긍정적 기여도는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지만 아직까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원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이고 당장 사라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는 없다.

시나브로 나아질 수 있겠지만 석탄의 저렴한 전기 생산 단가를 태양광과 풍력이 따라오기는 불가능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원은 석탄과 전기 생산성에서 견줄 수 없는 수준이다.

당장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면 천연가스발전소의 가동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사실상 천연가스 뿐이다. 하지만 천연가스 역시 화석연료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에너지원이다.

석탄에 비해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적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 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들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비싼 전기요금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천연가스는 석탄 보다 전기 생산 비용이 3배 정도 더 든다. 최소 3배 이상 인상된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크다. 생산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늘어난 생산 비용은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감소라는 악재로 이어진다. 생산거점을 옮기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기업들은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석탄을 적극 활용해 전기요금을인하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정반대다.

법인세 인하와 저렴한 전기요금 등으로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국내는 물론 각국의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고 해외로 나갔던 미국 기업들이 자국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석탄을 버린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

당연히 취업을 바라는 청년들의 불만을 해소할 방법은 더욱 희박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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