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논란… "석탄·경유 압박 해결책 아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 석탄·경유의 사용을 지양하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발전용·수송용 에너지원으로 석탄(coal)과 경유(diesel) 사용을 줄이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미세먼지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바탕에 두고 있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의 98% 이상이 석탄·경유와 무관하다"며 "석탄과 경유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석탄·경유의 연소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의 미세먼지(PM2.5)의 비중이 전체 미세먼지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달간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석탄화력발전소 8기 일시 가동중단은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환경부가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한 충남지역을 조사한 결과 2015년 6월과 지난해 6월 미세먼지 평균치에 비해 1.1%인 0.3㎍(마이크로그램) 감소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막고 있고 경유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전체 미세먼지의 2%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PM2.5를 잡기 위해 현재 주력 발전용 에너지원인 석탄과 주력 수송용 에너지원인 경유를 압박하는 것이다.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로 구성돼 있는 PM2.5를 해결하는 것보다 전체 미세먼지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PM10(꽃가루, 곰팡이가 주성분인 미세먼지)을 해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이롭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PM2.5와 PM10으로 구분하는데 숫자는 미세먼지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10㎛라는 것을 의미하며 1㎛는 0.001㎜와 동일한 크기다. 해변의 모래알 지름이 90㎛인 것을 감안하면 미세먼지는 육안으로 보기 쉽지 않다.

정부만 전체 미세먼지의 2%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PM2.5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95년부터 정부는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PM2.5와의 전쟁을 치뤘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환경부에게 PM10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한 것이 지난 22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미세먼지의 본질에 유일하게 접근했던 사건이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양하고 태양광발전과 풍력, 수력 등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필요한 전력을 수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으면 3~4년 안에 전력대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석탄화력을 대체하는 것이 현재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꼼수증세'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경유세 인상안 역시 업계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경유와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경유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경유세를 점차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