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환 서강대 교수, '反경유-석탄' 정책 미세먼지 오해로 촉발"

새 정부의 '反경유-석탄' 정책은 미세먼지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부터 시작됐다. 과거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기형아 '세녹스' 논란이 경유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최고 품질(황 기준 싱글 PPM)을 자랑하는 경유에 세금이 늘어날 경우 미세먼지는 잡지도 못하고 가짜 경유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난방용 연료인 등유는 언제든 경유로 둔갑이 가능하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따라가면 '블랙아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한다.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反경유-反석탄' 에너지정책은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석탄과 경유가 연소하면서 만들어내는 미세먼지는 전체 미세먼지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13일 만난 이덕환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反경유-反석탄 에너지정책은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체 미세먼지 중 경유와 석탄의 연소를 통해 생성되는 것은 2% 미만이다. 나머지 98%는 꽃가루, 곰팡이 등으로 구성된 석유제품과 전혀 연관이 없는 미세먼지다.

문재인 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를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막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유와 미세먼지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경유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미세먼지 대책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기획재정부는 환경부가 1995년부터 22년간 공들여 조작해 온 '경유=미세먼지'라는 공식을 사실상 부정했다"면서 "환경부는 지난 2012년 자체 조사를 통해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경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대한 부정적 이미지 만들기에 앞장서는 등 도덕성이 의심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덕환 교수는 경유세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가짜경유 유통이 현재 정유업계의 고민인데, 경유세가 오르면 더 많이 유통될 수 밖에 없다"며 "가짜경유로 유통되는 등유와의 가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 소비자는 물론 유통업자들이 유혹을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ℓ당 700원의 세금이 붙는 경유는 성상으로는 등유와 큰 차이가 없다"며 "현재도 경유와 등유의 가격차가 400원 정도 나면서 등유가 가짜경유로 둔갑하고 있는데, 경유에 세금을 올리면 등유의 유통을 막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세녹스의 경우, 세금 문제로 가짜 휘발유로 판명이 난 바 있다. 이에 따른 세금 누수만 2조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당시 산업자원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탄생한 세녹스는 시장에서 퇴출됐다.

문제는 국내에 유통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비율이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데 있다. 경유 판매량이 월등히 앞서는 가운데, 휘발유의 세금을 줄이고 경유의 세금을 늘릴 경우 정부 세수만 수조원 늘어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경유세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낮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가짜경유 유통으로 재정 수입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교수는 경유세를 인상이 아닌 휘발유세 인하를 주장한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부족했던 휘발유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경유보다 더 비싸게 유통시켰던 정책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며 "쓰임이 많은 경유가 국제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그 규모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휘발유 억제 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세금으로 비싸진 휘발유는 심각한 시장왜곡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오히려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인하해 경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