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급한 탈원전으로 정부가 기업들에 전력 사용량 감축을 요구하는 '급전(給電) 지시'가 잇따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 한수원
    ▲ 성급한 탈원전으로 정부가 기업들에 전력 사용량 감축을 요구하는 '급전(給電) 지시'가 잇따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 한수원


연이은 한파에 전력 수요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정부가 기업들에 전력 사용량 감축을 요구하는 '급전(給電) 지시'가 잇따르고 있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요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급전 지시에 따라 생산활동이 일부 중단된 기업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15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연이어 급전 지시를 내렸다. 

11일 오전 9시부터 11시15분, 오전 10시반~11시반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다. 이날 절약한 전력수요는 총 180만 kW이다. 12일에는 3300MW 규모로 감축했다. 올겨울 들어서만 다섯차례 급전지시가 이뤄졌다. 

정부는 2014년부터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사전에 기업들과 계약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급전지시에 참여하는 기업은 3500여 곳에 달한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새로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참여기업들의 전력감축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정부의 급전지시가 잇따르면서 참여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급전지시는 기업들에게 영업활동 중단과 같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경영환경을 어렵게 하는 이슈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연일 급전 지시는 너무 했다는 평가가 많다. 

한 관계자는 "급전지시가 과거처럼 1~2시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내려오면서 가동 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전력수요 예측치를 줄여 급전지시가 더 빈번해졌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는 8만5200MW이다. 7차 계획에서 예상한 수요보다 3000MW를 줄였다. 

그 배경에 노후원전 가동 중단 및 신규 원전 건설 금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자칫 전력부족 사태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요전망은 탈원전 등 에너지 수요전망과 무관하다"고 했다. 또 급전지시에 대해서도 "한파로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