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이통사 취약계층 통신비 인하 생색만 내"

• 

  ▲ ⓒ조해진 의원

  이통3사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요금제 혜택이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10일 조해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은 이통3사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SK텔레콤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5만2000원 요금제에는 음성 450분, 문자 50건, 데이터 3GB가 제공된다. 이에 반해 할인금액을 제외한 실납부액이 5만6250원인 LTE 전국민무한75요금제(일반 요금제)는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8GB가 제공된다. 두 요금제의 요금차이는 4000원이지만 혜택 차이는 컸다. 

또한 SK텔레콤, KT는 장애인 대상 데이터무제한 요금제가 없었다. 데이터 무제한 제공 시 어플을 활용한 영상통화,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어 요금감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장애인요금제와 실버요금제의 요금차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G 폰을 지원하는 장애인 요금제가 2G를 지원하지 않는 실버요금제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어 취약계층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장애인 대상 혜택은 가입비 감면이 유일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가입비가 폐지될 경우 요금제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자사에 유리한 요금제를 운용하는 통신사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미래부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