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 지역균형발전 부터 ”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균발협)가 정부가 일괄적인 규제 개혁 방식인 규제단두대를 활용해 수도권 규제를 풀려고 한다며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균발협은 1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균발협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선 마련하라”며 “지난해 12월28일 규제단두대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4개 과제를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균발협은 “국가경제 도약을 위해 정부의 규제개혁을 환영하고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추가 논의하겠다고 한 △수도권 복귀 기업 재정지원 허용 △항만·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4개 과제는 국토 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균발협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 해결, 수도권-지방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균발협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지방 14개 시·도 역량을 결집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여 규제 완화 추가 논의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