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재 개혁방안, 검사 강도 약화 아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과 관련해 "검사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지 검사 강도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웅섭 원장은 27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특히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중대·반복적인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장전'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내놓은 이후, 당국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반론 성격이다.

     

    진웅섭 원장은 "신용카드사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검사 결과 경징계로 조치한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비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위반 사안이 경미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검사 사례여서 자기 시정 노력을 기대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웅섭 원장은 "유사한 위반사례를 적발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차명계좌와 미신고 계좌를 활용해 주식 등을 불법 매매한 자산운용사들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