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에 상계관세 부과, 한중일이 타깃... 일본 "확정시 TPP 불참", 오바마 거부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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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조작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관세법 개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환율전쟁'에서 '핵무기' 급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법안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주 타깃이다.

     

    미국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신속협상권 처리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의결됐다.

     

    이 법안은 중국과 일본이 1차 목표지만 한국 역시 직접적 사정권에 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중일 3국의 통화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10일 보고서에서 "독일과 중국, 일본, 한국 등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이 좀 더 균형 잡힌 경제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위안화가 현저하게 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화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화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한국 당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외환시장 개입을 상당히 늘린 것 같다. (미 재무부가) 이 사안에 개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관세법 개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TPP 협상의 핵심 상대국인 일본 등 상당수 국가가 이 법안 확정시 협상에 불참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