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론스타, 금주 2차심리
野, 정부에 정보공개 소송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규모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2차 구술심리가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2차 심리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에 대해 주로 공방을 벌였던 1차 때와 달리, 론스타에 대한 한국정부의 과세가 적절했는지가 초점이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국내 부동산 매매 시세차익 4조6000여 억원에 대해 8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자신들의 투자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들이 투자할 것이므로 투자협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과세 결정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에 응할 예정이다.

지난 5월의 1차 심리 때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광우.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절차가 진행됐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이 ISD 심리에 참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론스타가 배상액으로 요구한 5조1000억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것.

소송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윤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및 황주홍 의원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기준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개입한 관료들이 ISD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혹시 사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익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