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책임서비스 조기 도입…카쉐어링 등 공유사업 활성화
  • 환자안심병원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서울시 복지·경제정책들과 유사한 정책들이 주요 정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돼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서울시와 각 당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추진해온 '보호자 없는 병원(환자안심병원)' 정책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모두 조기에 도입한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병간호로 생업이 중단된 환자 가족을 위한 '환자안심병원'은 서울시가 2012년 말 서울의료원에 처음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사가 간병까지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간호·간병책임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에 도입하는 시기를 2018년에서 올해 4월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공약집에서 올해 말까지 모두 400개 병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도 공약집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등을 신속히 개발·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도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찾동'은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폭 늘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고, 반대로 주민이 찾아가면 복지전문 상담관으로 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새누리당은 주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공약했다.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700곳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시범사업을 하고 2018년에 전국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주민센터를 주요 복지정보 창구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공약을 세웠다.

    사회보장정보원 등 정보를 공유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원스톱으로 제공받는 한국형 사회보장카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청년층 등 1인가구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낡은 고시원과 여관·모텔, 도시재생구역 빈집 등을 활용해 사회주택을 만드는 서울시 정책도 벤치마킹 대상이다. 새누리당도 빈집 리모델링과 임대주택화로 1∼2인가구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유경제 사업도 활성화될 조짐이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나눔카(카셰어링)' 사업을 2013년 도입한 서울시는 공유경제 시장이 본격 성장하려면 '스타기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5개 이상을 중점 육성하기로 했으며 관련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새누리당은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은 임신·출산·육아 문제를 통합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는 마더센터를 전국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기존 보건소를 활용해 출산·육아 원스톱 상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정책 시험대 역할을 해 왔다"며 "서울에서 먼저 도입해 일종의 시범운영을 한 뒤 성과가 나면 전국으로 퍼지곤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갈수록 복지가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속에서 주요 복지정책에 차별성을 찾기가 쉽지 않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당들로서는 실행여부와 상관없이 백화점식 공약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반영된것 같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