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충정로·봉화산역 시범

서울 역세권 주변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사업진행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완화해 민간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역세권 주변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서관 등 서비스 시설이 다양하다. 그러나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제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호화할 것"이라며 "이 중 일정비율을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인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  

다만 민간사업자는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으면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해야한다. 이 중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 나머지(75∼90%)는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시행 절차도 간소화한다.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도시·교통·건축위원회 심의를 한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에 필요한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가구당 시세 1억5000만원 한도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현재 청년층의 주거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를 보면 서울의 청년(만 19∼34세) 전체 인구는 229만명이다. 이 중 주거빈곤 청년은 52만명(23%)으로 서울 전체가구의 주거빈곤율(20%)보다 높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들이 편리한 역세권에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문화를 주도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대중교통 이용 보행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 범위를 설정했다. 실제 대상지는 철도(도시철도, 경전철)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에서 250m(승강장 기준) 이내인 대중교통 중심지다.

역세권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만큼 주차장 공간을 최소화한다. 시는 차를 소유하지 않는 청년에 입주할 수 도록 자격을 제한한다. 이를 보완하게 위해 '나눔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SH공사와 긴밀히 협조한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토지주와 공동시행자를 위한 사업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주택 공급이 민간 분양에서 벗어나 청년에게 돌아가면 가파른 집값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세대의 서울 외곽 이탈을 다소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관련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 상향 요건을 갖췄다. 충정로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340가구의 규모 임대주택을 공급이 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라며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