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공공선박 250척 발주 조선업 밀집지역 2.7조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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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조선업 수주절벽에 대응하고자 오는 2020년까지 11조원을 투입해 250척 이상의 공공선박을 조기 발주하기로 했다.
국내 선사의 경쟁력 있는 고효율 선박 신규 발주를 지원하는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선박신조펀드)은 애초 12억 달러 규모에서 24억 달러(2조6000억원쯤)로 2배 늘린다.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유조선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공공선박 250척 발주해 조선업 일감 제공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선박신조펀드 등을 활용해 11조원 규모의 공공선박을 조기 발주해 조선업의 단기 수주 절벽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발주 선박은 250척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세계 조선시장이 2018년부터 침체에서 회복되겠지만, 2020년에도 발주량은 2011~2015년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관리하고 있는 대우조선은 경쟁력 있는 상선 등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부실규모가 큰 해양플랜트는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국내 업체 간 과당 저가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시황이 개선되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유휴설비와 인력 감축, 비핵심자산 정리 등 사별 자구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업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이중고를 겪는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내년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앞으로 5년간 1조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을 통해 일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지방자치단체와 발굴·육성해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산업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지역별 규제프리존(규제자유지역)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는 한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새로 도입해 특정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 범부처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박신조펀드 규모 2배로 확대… 글로벌 해양펀드로 항만터미널 매입 등 지원
정부는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산업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먼저 국내 선사들이 글러벌 해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선박신조펀드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선박신조펀드 규모는 애초 12억 달러에서 24억 달러(2조6000억원)로 2배 늘린다. 지원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탱커선까지 확대한다.
민간선박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판매사 경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보증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적격담보 안정기관 확대, 중소선사 신규보증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선사들의 원가 절감과 재무 개선을 위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가칭)'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한다. 선사 소유의 배를 시가로 인수하고,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는 유상증자를 활용해 자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캠코선박펀드의 중고선 매입 규모를 애초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도 개편해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도 지원한다.
안정적인 수출입 화물 확보를 위해 선주협회와 무역협회 주관으로 '선·화주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구성한다. 합리적 운임과 서비스를 위해 상생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LNG, 석탄 등 국가전략 물자는 장기운송계약 비중을 늘리고, 입찰 때 종합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선사의 안정적인 화물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제조·물류업체와 선사의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협력모델도 개발한다.
선원을 비롯해 해운 전문인력 수급 기반을 강화하고자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확대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선원을 위해 재취업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해운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성 확대를 막기 위해 해운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운임시장 위험 관리를 위해 안전장치를 확충한다.
국적 선대 규모 감소에 따른 국내 항만의 위축을 막기 위해 △환적물동량 유치와 서비스 효율화 △물류거점 확보와 항만환경 개선 등 항만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