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영향 인력 규모 '1만여명'…당초 전망치 2만명 보다 밑돌아"구조조정, 중기적으로 성과 이어져…경제적 비용 10년에 걸쳐 만회 가능"

정부 주도로 진행중인 우리나라의 '조선-해운' 업계의 구조조정에 3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투입된 비용 회수에는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23일 IMF(국제통화기금)가 최근 발표한 '기업부채 구조조정의 혜택과 비용: 한국을 위한 추정' 조사보고서는 한국의 기업부채 구조조정 시 채권자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5.5∼7.5%에 달하고, 고용은 0.4∼0.9%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을 기준으로 31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특히 기업부채 구조조정을 거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고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은 10년가량이 지나면 만회될 수 있다고 IMF는 내다봤다.

보고서에서 IMF는 이들 기업의 이익이 2014년 기준 전년보다 10%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해운업, 건설업 등에서 위험에 처하는 부채가 GDP의 12∼14%, 위험에 처하는 일자리는 1.9∼2.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부분의 산업에 부도시 손실률을 40%, 취약산업은 50%로 가정했을 때 기업부채 구조조정 시 채권자 손실은 GDP의 5.5∼7.5%, 고용영향은 0.4∼0.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과다한 기업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재정위기 이후 지속한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결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하해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 

유효성 검증을 위해 이런 추산을 바탕으로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비용을 계산한 결과, 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IMF는 밝혔다.

이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지원패키지 12조원과 이들 은행의 내부 손실 흡수 가능액 10조원, 일부 시중은행이나 다른 채권자 부담액까지 고려하면 크게 봐서 실제와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 이와 함께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고용에 영향을 받는 인력의 규모는 1만여명으로 추산했다. 일부에서 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업 부채구조조정은 이후 한국의 GDP 성장률을 연 0.4∼0.9%포인트 끌어올리고, 고용을 0.05∼0.1% 늘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앞서 들어간 기업부채 구조조정에 따른 일회성 비용은 10년이면 만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였던 기업이 1% 이상으로 전환될 경우 투자가 3.1%포인트, 연간 고용은 2.3%포인트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IMF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핵심 결론은 기업부채 구조조정은 중기적으로는 성과가 난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비용은 10년간에 걸쳐 만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