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 삼성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장 등 역임

  • ▲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보상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2차 조정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에서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 뉴시스
    ▲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보상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2차 조정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에서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 뉴시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9명의 공론화위원회 위원이 공개됐다. 이들은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김 위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관 등을 지낸 뒤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장 등을 지냈다. 

8명의 위원은 각각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에서 2명씩 뽑혔다. 특히 8명 중 6명이 대학 교수였다. 

먼저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공론화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 교수는 조지아대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뒤 서울대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에서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류 부원장도 서울대 교육학 박사 이후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학교정책연구부장을 역임했다. 

이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서울대 박사 출신에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가 포함됐다. 

또 조사통계는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뽑혔다. 김 교수는 조지아대 통계학 박사를 지낸뒤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교수 역시 시카고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서 연구교수를 지냈다. 

아울러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의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또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몸담았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됐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ㆍ6호기와 관련해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 △조사ㆍ연구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그 밖에 위원장이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국무조정실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과 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받았다. 

이후 원전 건설 찬성, 반대 단체에 포함된 인사들을 제외하고 최종 위원을 선발했다. 여기에는 원전과 에너지분야의 이해관계자도 모두 빠졌다. 

공론화위는 이날 첫 회의 이후, 시민배심원단 선정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최종 중단 여부는 시민배심원다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시민배심원단의 구성 방식은 공론화위서 논의절차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과거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 관련 시민소통위원회 구성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시 독일 정부는 7만명의 시민에 전화로 설문 조사를 가진 뒤 그들 중 571명의 표본을 추출해 총 120명의 시민 패널단을 구축했다. 

이밖에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