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의료법개정안으로 벌집 쑤신 김명연 의원…로비의혹에 규탄대회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료법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 중 문제가 되는 법안은 두 건. 한의사들이 X-레이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과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이다.

의료계 특성상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특히나 두 법안은 의료계와 한의계, 간호계와 간호조무사계 간 극심한 대립 구도와 연관돼 있다.

급기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법은 정치 자금 로비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1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의사현대의료기기사용 법안 발의 대가와 관련한 억대 뇌물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앞서 TV조선은 해당 의료법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의 검은 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돼 계좌추적 등 수사가 진행 중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비대위는 오는 13일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명연 의원의 지역구(안산 단원갑) 지역사무소 앞에서 규탄대회를 할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반의학, 반건강, 반국민, 반문명 김명연 의원 규탄 및 법안 즉각 철회 촉구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불응 시 의원직 사퇴 범시민운동 즉각 돌입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관련 금품수수의혹 철저 수사 촉구하는 목적의 규탄대회"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법안과 관련해서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는 법안에 반대하는 간호사들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간호대생들의 모임인 전국간호대학생연합도 규탄 성명을 냈다.

간호대학생연합은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대 의료인 중앙회 설립 근거를 명시한 의료법 28조를 간호조무사가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기에 의료인 단체가 아닌 간호조무사협회의 권리가 간호협회와 상당수 동일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간호사의 지위 역시 훼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 측은 두 법안이 특정 단체만을 위한 특혜 법안으로 내몰리는 점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은 지난 19대국회 때부터 여야의 공감대가 있었던 법안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직역 눈치보기로 인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에 따른 것이다. 그간 우리 의원실은 의사든, 한의사든,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법안이면 소신을 갖고 발의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의료기기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했지만 정치자금 문제로 의혹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면서 "예민한 법안인 만큼 대한의사협회와도 간담회를 가졌고, 대표발의자로서 문제될 부분들에 특히 신경을 썼다. 국민을 위한 법을 흑색으로 덮어버리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항변했다.

간호조무사법과 관련 "중앙회로 인정한다고 해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간호사들로부터 왜곡된 정보로 공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