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직접 고용 및 자회사 설립 후 간접 고용 방식 모두 고려산업은행, 자회사 통한 간접 고용 제시…합의점 못찾고 논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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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들이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자회사 설립 후 간접 고용하는 방식을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파견 및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업은행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9월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출범한 뒤 최근까지 총 1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현재 노사 대표단과 전문가들은 파견 및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과 처우 개선 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은행이 직접 고용하는 방법과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 고용 등 다양한 방안이 협의 테이블에 올라온 상태며 의견과 입장을 교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업계에서는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작업이 빠른 시일 내 결론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은행과 비슷한 시기에 정규직화 로드맵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도 지난 4월 자회사를 설립해 파견 및 용역 근로자들을 간접 고용하는 방식을 추진하려 했으나 당사자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산업은행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자회사 두레비즈 소속 비정규직인데 이들은 은행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은행과 다른 임금 체계 및 복지 처우를 받게 될텐데, 이는 현재 두레비즈 소속인 것과 큰 차이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은행 측은 처우에 있어 자회사 설립 후 간접 고용되는 경우가 직접 고용되는 방식보다 훨씬 낫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인사부가 제시한 자회사 설립과 직접 고용간 처우수준 비교안을 살펴보면, 자회사 설립의 경우 △정부기준인 276만원을 준수하고 향후 점진적 개선 △명절상여(80만원), 복지포인트(40만원), 중식비(156만원)을 제공한다.하지만 직접 고용시 전체 인력 예산안에서 임금을 제공하며, 재원부족시 미운영 또는 노사합의를 통해 전반적 수준으로 조정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복리비 수준 역시 은행직원 1인당 수준을 따라야 하는데 지난 2016년의 경우 318만원, 지난해 228만원에 불과해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 처우가 훨씬 좋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은행이 비정규직 인력을 직접 고용할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을 제공하는 기존 임금 테이블을 적용해야하는데, 과도한 연봉 책정으로 혈세 낭비 등 각종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있다.이에 따라 은행 측은 최대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파견·용역 근로자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제자리 걸음만 걷는 분위기다.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책은행들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다보니 쉽게 결론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 같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