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정보 비대칭 극복해야…파이터치硏 "빅데이터 활용필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유통 비용이 공산품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농산물가는 시장이 아닌 독점적 지위를 가진 농협 등에서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파이터치연구원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형 6차 산업화 모델을 제시했다. 6차 산업은 1차(생산), 2차(가공) 3차(유통)을 결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3일 '농협의 한국형 6차 산업화 모델 구축'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가는 대부분 시장이 아닌 독적점 지위를 가진 대량구매처의 비시장 가격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농협은 공식 가격으로,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위원회 가격으로 결정한다. 

파이터치연구원 김강현 연구위원은 "농산물은 가격정보가 공산품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며 "이 때문에 유통비용이 공산품에 비해 높다"고 꼬집었다.

실제 2016년 기준 유통비용이 농산물인 사과는 51.2%, 돼지고기는 48.1%, 복숭아는 41.4%인데 반해 공산품인 휘발유는 6%, 의약품은 7.5%, 건설기계는 12%로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났다. 즉 소비자 가격이 1000원이라면 사과는 512원, 휘발유는 60원이 중간 유통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다.

김강현 연구위원은 또 "농산물은 비가격정보인 식품안전성, 친환경성, 영양, 맛 등의 속성에서도 정보비대칭이 강하게 나타난다"며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구입후 경험을 통해서만 정보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6차 산업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해외선진국들은 스마트팜(생산), 가공기계 제작용 3D프린팅(가공), 롯봇(가공), 수송용 드론(유통), 빅데이터(유통)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현장에 적용하고 자국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중앙회의 지도·감사권한 폐지, 부담금 징수권 폐지, 농협법 삭제 등 농협의 개혁을 단행해 농업부문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없애고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한국형 6차 산업 모델이 핵심은 IT기업이 중심이 돼 생산과정에서는 스마트팜, 가공·농업용 드론, 빅데이터, 농업용 로봇 등을 개발·상용화해 농업 현장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협이 생산과정에서 전국 1136개 단위조합이 보유한 농업 데이터를 활용해 농업정보망을 구축하고, 가공·유통과정에서는 전국 2184개 하나로마트의 빅데이터를 결합해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지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외에도 "생산단계에선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가공·유통단계에선 정책자금 지원, 스타트업 기업 육성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