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삼성 '때리기'… '이중잣대-여론몰이' 비난 잇따라

'삼성은 다른 기업과 다르다'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진행된 재판에서 삼성에 들이민 애매모호한 잣대다. 삼성에만 유독 엄중했던 이런 접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물론 정부 부처,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삼성 엮기에 혈안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비롯해 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의혹 등 삼성 계열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서만 9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

오죽하면 국민 여론에 편승해 삼성을 적폐기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물론 사실상 표적을 정해 놓고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권이 과제로 내세운 구 정권의 적폐청산과 개혁의 화살이 엉뚱하게도 삼성을 향하는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문제는 최근 제기되는 의혹의 대부분이 삼성에 대한 이중 잣대는 물론 법적인 판단이 진행되기 앞서 여론몰이식 삼성 흔들기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문제가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을 '분식회계'로 번복하며 이중잣대 논란을 키웠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당시만 해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결론을 바꿨다.  

일각에서 삼성바이오를 삼성 때리기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검찰은 '노조 와해' 관련 문건 6000건을 확보하고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지만 수차례 압수 수색을 진행한 이후에야 임원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10억여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삼성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공정의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공격에 삼성의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된데다 악화된 여론 탓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에서 경고음 마저 울리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삼성전자의 TV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1.3%포인트 떨어진 20.1%를, 디스플레이는 지난 2015년 20%에서 올해 1분기 13.2%까지 낮아졌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지난 2014년 22.4%에서 올해 1분기 18.1%로 낮아졌다. 

점유율 하락은 중국의 산업 투자가 크게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 우위를 앞세워 영향력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는 만큼 점유율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몰이식 기업 때리기는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경쟁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