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릴수록 적자" vs "돌리지도 않았다"… 월성1호기 진실공방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지난 10년 간 월성 1호기의 전력생산 원가는 판매단가보다 30%이상 높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 보고서는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휘수 한수원 발전부사장은 28일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전 이용률이 54.4%일 때 손익분기점을 넘기는데 월성 1호기는 이용률이 낮아 경제성이 없어 폐쇄하게 됐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검토결과 판매단가(123원/kWh)가 원가(61원/kWh)의 절반 수준이라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전 부사장은 "월성 1호기 폐쇄는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방침 결정된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가동률 하락이 빚은 통계오류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부는 예방정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애초 원전을 돌리지도 않고, 돌릴수록 적자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월성 1호기의 가동률이 40.6%라고 밝혔으나 그해 1월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전까지만 보면 가동률은 90%에 달한다.  

또 생산 원가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을 남겼다. 한수원이 제시한 2017년 기준 원가는 월성 1호기가 예방정비기간으로 7개월간 원전이 멈춰선 시점이다. 

원전의 경우, 이용률이 낮을수록 원가가 비싸지는 구조인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서 경제성 평가를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는 것이다. 

이에 문식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한수원이 영업비밀 때문에 경제성 분석 보고서 원본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수원의 주장대로 적자가 지속되는 구조라면 2012년에 월성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한수원 이사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고발장에서 "한수원 이사 11명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찬성해 회사에 최소 7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회사의 주력사업을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