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확대-교사 확충 강조하던 정부, 정작 선발 인원 줄여
  • ▲ 정부가 '유아교육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유치원 교사 임용 선발 인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유아교육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유치원 교사 임용 선발 인원을 대폭 축소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공립유치원 교사 임용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시·도별 선발인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유아교육 현장을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선발 규모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작년 수준만큼 뽑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 부처 입장이다.

    11일 교육부 '2019학년도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은 499명으로 전년도 894명보다 395명 감소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는 각각 3666명, 3602명으로 345명, 569명 늘어났지만 유치원 교사 선발 규모는 대폭 줄었다.

    사전예고라는 점에서 선발 인원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지난해 사전예고 후 확정된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은 1460명으로, 예고된 인원보다 566명 늘어났다.

    반면 교육부는 지난해의 경우 '기간제 교사' 해소라는 점에서 선발 규모를 늘렸을 뿐, 올해는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 임용과 관련해 지난해는 특별한 케이스로 볼 수 있다. 기간제 교사 해소가 반영된 것으로 올해 선발 확정 공고는 올해 9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전예고된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을 보면 시도별 격차는 컸다. 경기는 1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62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를 살펴보면 제주·인천은 각각 5명, 울산 6명, 경북 9명으로 10명 미만이었고 대구 14명,  대전 21명, 세종 24명, 충북·충남 각각 18명, 경남 17명, 부산과 전남은 각각 37명, 33명으로 대부분 10~30명대 유치원 교사 선발을 예고했다.

    올해 2월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유치원 학급 2600개 신·증설을 강조했다.

    지난해 4월 기준 24.8%였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학급 확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올해 497개, 2019년 500개, 2020년 530개, 2021년 530개, 2022년 543개 등 향후 유치원 학급 신·증설 계획을 내놓았다.

    작년 10월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는 유치원, 특수, 비교과(영양·상담 등) 교사 인력 2만명 충원을 밝혔다. 2022년까지 인력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올해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 사전예고 규모는 1377명이다. 계획대로라면 5년간 매해 균등하게 4천명가량을 선발해야 하는데 올해는 3분의 1 수준으로, 향후 '널뛰기 선발'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사전예고 인원이 대폭 줄어든 유치원 교사 선발의 경우, 확정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2019학년도 소요 정원을 협의 중이다. 사전예고 인원은 명예퇴직 교사, 결원 발생 등 예상 인원을 가지고 뽑은 자료다.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계획은 시도별로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처럼 많이 뽑을 수 없다. 이례적이었고, 장밋빛 전망을 줄 수 없다. 올해는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 임용과 관련해 교육부는 과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2년 11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 변경공고를 갑자기 내놓으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부추겼다. 미리 지원을 받아 놓고 선발인원을 변경하면서, 시·도별로 경쟁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정부 부처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변경공고 시행 정지를 결정했다. 정부가 혼선을 가중시키면서 유치원 교사를 준비하던 수험생들만 피해를 입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공립유치원 교사 확충 시위를 진행한 수험생 100여명은 유아교육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전 예고 인원이 전년보다 감축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대 13인 반면, 우리나라는 1대 28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한 곳에서 교육받는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개별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원아 안전을 위한 부분에서 필요한 인력 확충을 외면하는 정부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정부는 정작 말뿐인 계획으로 기다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유치원 교사는 "학급 확대, 교사 확충 계획을 정부가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가진 것이 사실이었다. 원아의 안전을 담보하는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많은 인력을 요구된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수급 계획과 달리 선발는 오히려 대폭 줄었다. 수험생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