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소상공인·자영업자 죽이는데 동참하고 있다" 일갈

[生生국감]"중기부가 기재부·고용부 2중대냐"… 野, 역할부재 맹비난

권종일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0-12 14: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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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기부 국감에서는 홍종학 장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부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연합뉴스 제공


文정부 출범후 혁신성장 주도부서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부재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신생 부처 한계를 드러내며 기재부, 고용부 등 타 부처의 주도의 정책방향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채 2중대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12일 열린 국회 산업중기위원회의 중기부 국감에서는 역할 부재론이 도마에 올랐다.

포문을 연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겠다 했는데 현장에서의 평가는 정 반대다. 문 정부 출범후 중기청이 중기부로 격상이 됐는데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죽이는데 동참을 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특히 “최저 임금위원회에 중기부가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와있는데 중기부가 역할을 못한다.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올라 힘들다 하면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연합회 예산이 해마다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5억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은 올해 25억에서 내년에는 20억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책정 과정에서 중기부와의 협의가 없었다. 매년 예산이 증액됐는데 최근 국회 예결위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 감액된 것을 확인했다”고 토로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문 정부의 일자리 참사로 2,400개의 중소기업이 해외로 나가겠다 한다. 소상공인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일자리가 18만개가 사라졌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못 버티겠다는 아우성”이라며 “소상공인들이 거리에 나와 살려달라 절규하고 있는데 장관으로서 무엇을 했냐”고 질타했다.

돌아온 홍 장관의 답변은 “현장을 다니고 구조적 문제를 파악해 정책을 집행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었다.

급기야 김 의원은 “중기부가 공안부서 인가. 산하단체 때려 잡는 부서인가?”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단체를 겁박하기 위해 검찰, 행안부, 고용부, 식약청 등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를 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홍 장관은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선거가 금년 초에 있었는데 선거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선거후 연합회 회원사 자격문제로 무효라는 문제가 제기돼, 관리감독 기관에 자격요청 확인과 시정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산자중기위 홍일표 의원장은 “선거 문제를 정부 부처가 간섭하는 것이 적절하지 모르겠다”며 중기부의 처신에 의문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이용주 의원은 “장관이 재임후 언급을 찾아 보니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진작으로 인한 경기분양책 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서민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며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며 “중기부 장관이 한 말로 부각되는게 맞는가. 소관부서 장관이 자기 일을 안 하고 남의 부처 일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장관은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하고 있다”며 “임금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모르고 있다. 이러한 일을 알리는게 중기부의 일”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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