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협 이기우 회장 "어느 대학 나왔냐 보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고, 이에 신규인력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요소로 '직업교육'이 부각됐다.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전공, 현장실습 등을 통한 인재 배출에 집중해온 전문대는 그동안 산업 현장이 필요로하는 전문 직업인 육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 같은 직업교육은 고용 활성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다만 일반대 쏠림 지원, 강제 정원 감축 등은 직업교육을 바탕으로 한 전문대 발전 방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19일 "사화맞춤형 전공 이수, 현장실습 등을 통해 전문대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취업률을 보면 일반대보다 높은 역량을 보여주는 등 평생교육직업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전문대다"고 강조했다.

전국 136개 전문대를 회원교를 둔 전문대교협은 교육 제도 및 입시제도 연구, 직업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전문대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교육 수요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 산업 등의 요구를 수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지원이 없다면 경쟁력은 요원해진다. 일반대와 전문대 간 지원 불균형은 커졌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부실대학 퇴출의 경우 구조조정의 효과를 염두에 둔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전문대학의 사회적 역할은?

"전문대는 우리 사회, 산업에서 전문대학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로 직업교육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해 왔다는 점이다. 전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성적 중심의 경쟁 체제에서 밀려 학업에 곤란을 겪고 있었으나, 사회맞춤형 전공 이수와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시키고 있다.

그 결과 취업률이 꾸준히 상승해 2016년 기준 70.6%를 기록했다. 전문대가 일반대(64.3%)와 비교해 6%포인트 이상 높은 취업역량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는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문대 신입생 중 25세 이상 성인학습자의 비율은 6만808명(83.9%)으로, 일반대 1만1702명(16.1%)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됐다.

3번째는 직업교육에 드는 경제성의 측면이다. 조기입직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경제성장이 지체될 수 있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2~3년의 직업교육을 통한 조기입직은 사회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잉교육(Over Education) 완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네 번째로는 중소기업 인력 공급의 원천이자 해외취업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이고, 전체 취업자 중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중 전문대 졸업자 66.9%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다.

해외 노동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전체 해외취업자 중 46%(1038명)는 전문대 졸업생이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직업전환교육과 새롭게 요구되는 직무능력교육, 산업현장과 간극을 줄이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전문대다.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전문대가 중심에 서 있어야 할 것이며, 결국 전문대가 바로 자리매김해야 우리 사회를 더 건강히 만들 것이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의 준비와 방향은?

"학령인구 급감은 절대적인 외부환경 변화로 전문대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일반대 등 전체 대학의 고통 분담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피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전문대학들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 뼈아픈 노력을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정원 감축의 경우 일반대에 비해 전문대는 큰 영향을 받았다.

일반대 정원은 2013년 34만1364명에서 올해 31만5078명으로 2만6286명(7.7%) 줄어든 반면, 전문대는 19만9579명에서 16만9030명으로 3만549명(15.3%)이 감소했다.

불공평한 것으로 자구적인 노력이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매우 중대한 생존경쟁인 만큼 공정한 룰을 만들어놓고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 가운데 전문대들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 교육 수요자들의 소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핵심은 역시 4차 산업혁명과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한 평생직업교육이다.

지능로봇과, 드론과, VR콘텐츠과와 같은 첨단분야와 노인케어창업과, 애완동물관리과와 같은 휴먼케어전공들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안전 대비 재난건설안전과,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K-POP과와 한옥건축과 같은 이색전공 개설도 전문대학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전문대는 전문직업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의 역할을 맡아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사회와 산업,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민감하게 수용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쉽지 않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담긴 고등교육재정지원예산을 보면 일반대와 전문대 지원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

주요 재정지원 사업에 배정한 예산이 일반대의 경우 전년대비 약 6821억원, 29.3% 증액됐다. 하지만 전문대는 약 3878억원으로 16.6%에 그쳤다.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전문대 지원예산 약 5192억 원 중 66%만 반영된 결과다. 재정지원액 격차는 전년에 비해 약 1873억원 벌어졌다. 우수한 전문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의 책임을 대학에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도 고등직업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의 노력으로 감당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 정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전문대의 강점은?

전문대의 강점은 높은 취업률을 비롯해 짧은 수업연한으로 인한 빠른 입직 시기, 저렴한 등록금, 사회변화에 대한 탄력적 적응성과 큰 수용성, 직무능력중심 교육체제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긴밀한 산학연계다. 실무능력과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창의성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능력에서는 전문대를 따라올 수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전문대는 그동안 지역산업에 밀착한 특성화를 통해 대학의 강점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것은 지역산업 발전 전망과 대학 내부의 성장동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결과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선취업 후진학입니다. 대졸자와 고졸자의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취업난을 해소하고, 대졸인력 초과공급과 고졸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빠른 입직으로 인한 경제적·인구학적 긍정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선취업 후진학 장려를 위해 모든 일반대 중 국립대에 후진학자를 위한 과정을 개설, 등록금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직업교육은 다년간 직업교육의 노하우를 축척해 온 전문대학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선취업 후진학은 너무 근시안적인 동족방뇨(凍足放尿) 같은 정책이다.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야간에 국립대를 다닐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당장은 고용활성화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처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학습의 질과 효과성은 물론,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담보될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의 경험과 성과 관련 기존 인프라와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전문대를 중심에 놓고 그 사업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시대가 요구하는 뉴칼라 엘리트 양성으로 일자리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

- 한국의 직업교육시스템의 문제점과 보완점은?

"​우리나라는 직업교육시스템이 부재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직업교육 방향과 정책, 주체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정부의 직업교육은 단기적인 사업일 뿐,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방향과 정책이 없는데, 사업만 있는 괴상한 형태인 것이다. 정부에서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틈이 많은 미완의 정책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니 갈팡질팡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직업교육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대학의 설립 및 운영, 평생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와 지원 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직업교육육성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계속 제기해왔다.

직업교육 관련 제도를 수립해 지속 가능한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을 일관성 있게 추진,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도 진행돼야 할 것이다. 고등직업교육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다.

이 같은 제도적·재정적 토대가 직업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하는데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더불어 직업교육의 책임주체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교육부든, 고용노동부든, 아니면 부처 간의 흔들리지 않는 거버넌스든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직업교육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가가 나서서 직업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취업과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다.

청년들에게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전직자와 실업자, 경력 단절자들에게는 인생 2모작·3모작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주는 희망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 재정지원사업 쏠림 현상, 강제 정원 감축 등이 미치는 영향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퇴출된 대학의 사례는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됐다. 폐허가 되어버린 대학 캠퍼스와 정처 없이 흩어진 대학 구성원, 무너져버린 지역경제 등은 심각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대학의 운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대학사회 전체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게 할 정도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도 이번에만 '해당사항 없음'이지,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팽팽한 긴장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대는 물론 일반대도 이제 더 이상 교육과 학문의 전당이 아니다. 다만 평가준비팀 혹은 생존전략팀으로 대학의 모든 기능이 일원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에 결국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평가이고 정책인지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학령인구 급감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대학정원을 감축하고 교육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자면 하시(何時)라도 달려가 밤새 토론하며, 고통을 분담할 용의도 있다.

그러나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잔혹극을 통한 재정지원 배제와 정원 감축은 부실대학이라는 낙인효과로 인해 학생‧학부모‧대학 구성원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만 줬다. 긴장과 혼란, 폐해를 남기는 일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사려 있는 배려 없이 너무나 간편한 방식으로 대학사회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정책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불가피한 정책이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을 살리는 방향이니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모두가 도와주자고 대학사회를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

퇴출경로는 하나도 만들어놓지 않고 대학을 낭떠러지로만 내몰고 있다. 부실대학의 퇴출 방안의 하나로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개발공사 등 지방 공기업이 폐쇄되는 대학의 땅과 시설을 인수한 뒤 개발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실익이 없으면 어떤 설립자가 손을 떼려 하겠는가.

그런 점에서 지방 공기업이 폐쇄된 대학의 땅과 시설을 재개발해 거둬들인 수익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주면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구조조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교육자로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학부모 등에게 전하고 싶은 부분은?

​"올해 미국 대학 졸업생 연봉 1위를 차지한 대학은 학생 수가 844명밖에 되지 않는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대학 ‘하비머드 칼리지’(Harvey Mudd College)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비머스 칼리지는 입사 초반기(입사 1~5년) 연봉 뿐만 아니라, 일정 경력이 쌓인 중반기(입사 10년 이상) 연봉에서도 1위를 차지해 회사 근무 연수가 높아지면서도 변함없이 업무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이비리그 대학은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만이 10위안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에서는 일반대에서 교육학을 배운 전공자와 커뮤니티 칼리지(전문대)의 전공자가 같은 수준의 중간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스스로 전문대학을 택한 많은 학생들은 대부분 '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해 어떤 직업인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온다. 현재 우리 사회도 역시 미국처럼 어디를 나왔느냐보다 어떤 능력이 있고 뭘 할 수 있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는 시대로 현재 변화하고 있다. 전문대학이야말로 이런 잣대에 맞는 곳이라고 확신하고 그 변화의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자신의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을 전하고자 한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키워드는 학벌이나 학력이 아닌 능력 그리고 실력이다. '자신이 신명을 다해 잘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라'고도 전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무시한 선택은 후회와 퇴보를 남기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학벌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전공을 자신 있게 선택하여 즐겁게 자신의 열정을 일깨울 수 있는 도전을 하길 바란다."

◆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프로필

1948. 경남 거제 출생
1988.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94.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2001. 경성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2003. 한국해양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1967.~1978. 경상남도교육청(6급 이하)
1983.~1987. 문교부 행정사무관
1987.~1989. 한국해양대학교 서무과장
1991.~1993. 교육부 행정관리담당관
1994.~1995. 충북대학교 사무국장
1995.~1996. 교육부 공보관
1996.~1997.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1999.~2001.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2003.~2004.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2004.~2006. 국무총리 비서실장
2006.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2006.~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2010.~2018. 제14~15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2015.~2016.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
2016~2018. 제17대 전문대교협 회장
2018.~ 제18대 전문대교협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