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NO, 10만 생존권 보장하라"

금융당국의 계속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카드사 노조들도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산하 6개 카드사 노조가 모여 금융당국의 강압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발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이 고통을 호소해올 때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대증적 방편만 펼쳐왔다"며 "마치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의 고혈을 쥐어짜는 고리대금업자 수준으로 취급해왔다"고 말했다.

국내 카드사들은 최근 10년간 정부 정책에 따라 무려 9차례나 인하해왔다. 이로 인해 카드사 수익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업카드사 8곳 순이익은 1조2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 감소했다. IFRS기준 올 상반기 순이익도 1년 전 대비 31.9% 줄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만으로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카드사 노조는 주장했다.

지난 3월 여신금융협회가 영세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7.2%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기침체’를 뽑았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2.6%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현재 정부 및 여당에서는 카드사들의 과도한 카드마케팅을 문제 삼아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까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카드수수료 수익을 1조원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국감에서 지적된 6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 축소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노조는 “국회에서 지적한 마케팅 비용 90% 이상은 포인트 적립·캐시백·무이자 할인 등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쓰이고 있다”며 “다시 말해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수수료를 낮추라는 것은 카드소비자의 후생을 카드가맹점으로 이전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계속 펼칠 경우 카드산업과 카드종사자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카드사 노조는 주장했다. 

카드사 노조에 따르면 이번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수수료 수익이 1조원 이상 줄어들 경우, 카드사 역시 구조조정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카드사 노조·카드모집인·카드배송인 등 카드업계 종사자 10만명에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김현정 위원장은 “카드모집인·카드배송인 등 카드업계 종사자 10만명과 40만명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 소상공인과 카드산업과 모두가 공멸하는 제2 카드대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