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성장율 둔화 우려" 한 목소리

올해 한국경제는 경제여건 악화와 정치경제적 혼란이 가중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경제 성장률도 악화되는 외부 환경에 수출을 떠받쳐온 반도체 시황마저 꺾여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10일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미국은 주식시장 동요와 FRB(연방준비제도) 금리정책, 연방정부 일부 패쇄, 트럼프리스크 등 정국 불안정이 위험요소로 꼽힌다.

FRB의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미국 다우지수가 요동치고 있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과 일본 등과의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또 3주째 이어지는 미국 연방정부 일부 폐쇄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원의 주도권을 확보한 민주당이 미 대선을 염두하고 트럼프 대통령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정부 일부 폐쇄 장기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이 크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만큼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가 미국민들에게 중대사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명분이 약하거나 명분없는 싸움으로 연방정부 행정공백만을 초래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를 책임져온 매티스 국방장관 등 3인방이 떠나면서 내각이 크게 약화하는 등 트럼프 리스크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도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와 중국의 사회주의-관치시장경제 체제가 여전히 대립돼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

유럽 사정도 만만치 않다.

유럽경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로 추정됐지만 후반부터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

영국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브렉시트 기간 연장안과 국민재투표가 제시되고 있지만 영국 메이총리는 재투표를 반대하고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영국은 오는 3월 30일부터 유럽연합을 자동탈퇴하게 된다. 이 경우 유럽잔류를 희망하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간에 정치적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더욱 둔화한 2.2% 안팎으로 예상했다.

성장률 둔화의 이유로 중국경제와 미국경제 둔화예상, 반도체 시황 부진을 꼽았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혼란 가중도 한몫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며 그동안 대규모 예산 편성과 추경편성을 펼쳤지만 경제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 정부가 강조해온 소득주도 성장도 힘을 잃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고 있다.

김광수 소장은 올해 국내외 경제전망을 통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현실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자기만의 정의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새해에도 민심과 지지율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정치경제적 혼란이 가중될 위험이 높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성장률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내수경기는 고용위축 등에 따르는 가계소비 여력 약화, 건설 및 설비 투자 부진 지속 등 내수경기 불황 진입을 우려했다. 세부적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가중 고용부진 지속 등 가계유동성 제약, 구매력 약화 소비지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세계경기에 대해서도 미중무역분쟁 지속과 경기둔화 등 글로벌 경기 확장세를 제약하는 리스크의 현실화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