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協 회장 “연내 거래세 폐지… 정부 전향적 반응”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업계 숙원인 증권거래세 폐지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더 나아가 손실을 보더라도 무조건 과세되는 현행법을 개정, 투자자의 손익을 통산해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손익통산제 및 손실이월공제 등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투자협회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9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권 회장은 “자본시장 과세체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거래세 폐지와 자본이득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투자자가 A펀드에서 손실이 나고 B펀드에서 이익을 보면 이 손익을 통산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체제인데 우리는 이러한 체계가 아니다. 이러한 환경이 장기투자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제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다행스러운 것은 세제실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언급했다.

정부 설득 전략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세제와 관련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한 눈에 통찰력 있게 볼 수 있어야 디테일도 설명할 수 있고 (거래세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14개 TF로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 ▲국회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지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및 디폴트옵션 등 도입 추진 ▲자산운용업 ‘비전 2030’ 수립 등을 내놓았다.

아울러 ▲금융투자산업 100대과제 버전 2 수립 ▲실물경제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와의 만남 추진도 진행된다.

이밖에는 ▲회사채 시장 발전방안 마련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K-OTC 시장 고도화 ▲자산운용업계와 연기금 공동협력사업 추진 ▲실물펀드 공모화 촉진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등 글로벌화 지원 ▲체인ID를 발전시킨 ‘디지털ID’ 도입 추진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역점 사업으로 밝혔다.

꾸준히 논의돼 온 기금형 퇴직연금 법제화도 추진된다.

권 회장은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서 IPS의 표준안이 마련돼 모두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발전한 나라는 모두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돼 있으므로 차제에 디폴트옵션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물경제 산업계와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실물경제를 대표하는 경영진과 자본시장 업계 경영진이 한 자리에서 토론의 장을 갖는 것도 거대하게 목표를 갖는다기보단 만남의 장을 갖고 서로 이해를 높이고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사회간접자본, 신재생에너지 등 4차산업을 주도하는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단위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도 ‘기업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