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조작' 조직-부처-개개인 법적 책임과 손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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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 추진과 관련해 국민 이익보다 이념 문제로 접근해 답을 찾는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 공주보 찾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4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각각 철거와 부분 해체로 결론 낸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를 찾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나 원내대표와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 수석부대표, 특위 위원으로 충남에 지역구를 둔 홍문표, 이명수 의원 등이 동행했다.
공주보 현장에서 나 원내대표는 "마음이 착잡하다"며 "공주보 해체는 농업용수와 농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늘 하는 방식이 답을 이념에서 찾는 것이 문제"라며 "탈원전 정책도, 보 해체도 이념 정책이다. 정책적으로, 국민 이익과 미래 이익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잣대로 답을 찾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 해체 결정을 위한 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갑자기 여러 가지 평가지수가 나빠지는데 이념에 맞춰 그 과정을 바꾼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한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공주)보를 해체하고 관리해야 하니 국민 세금은 어디다 갖다 쓰는 건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에 민주당 소속 의원을 포함해 공주시 의원 모두가 보 철거 반대를 결의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렇게까지 보 문제를 적폐, 이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성토했다.
나 원내대표는 "강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공공재로 우리 모두의 것이고 특히 이곳 주민의 것"이라며 "보 해체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잘못되지 않게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 문제도, (24조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 문제도 직권 남용에 관한 법적 문제가 있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있어 손해배상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지만, 보 해체 문제도 최종 결정이 난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주민과 농민 등 국민 이익은 안중에 없고 이념 이익에 몰입한 보 해체 정책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게 야당이 나서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와 특위 위원들은 공주보에 이어 세종보 관리사무소를 찾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철거 비용과 수질 개선 효과 등의 편익을 따져 경제성이 높다며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세종보의 경우 과거 농작물 재배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지 않고 보가 없어도 지역 물 이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봤다. 반면 수질·생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위원회는 보 해체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등의 편익이 크다며 해체를 제시했다. 보 해체는 부대시설 포함 보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주보는 수질·생태 개선의 편익이 보 해체 비용이나 소수력발전 중단 등의 비용을 웃돈다며 해체를 제시했다. 다만 보 상부에 지은 교량(공도교)의 하루 차량 통행량이 3500대에 달해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며 부분 해체 방안을 내놨다. -
- ▲ 금강 공주보의 부분해체 반대 현수막.ⓒ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