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첫 공개…투명성 제고 나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29일 오후 4시에 첫 공개 한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개입 내역으로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차감한 순거래 내역이 오픈된다.

당국은 외환시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개입 내역은 반기별로 공개하고, 이후에는 시차를 두고 분기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타 국가의 사례와 국내 외환시장의 성숙도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내 전문가와 시장참가자 의견수렴을 거친 조치다. 

그동안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비공개하면서 정책목표를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 저평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오해와 투명성 부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시장참가자들도 당국의 비대칭적 개입을 전제로 거래하면서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IMF 등 국제사회와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면서 내역 공개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34개국)가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G20 중에는 6개 국가를 제외하고 공개하고 있다.

현재 각국의 외환 정책 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 기준은 없다.

다만, 2015년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 표적화를 지양하기로 하면서 외환보유액, 시장안정조치 내역 등 7가지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제외하고 국제수지와 통화량, 수출입동향, 외환보유액 등 6가지 정보를 공개해왔다. 이번에 내역을 추가 공개하면서 TPP 공동합의문 수준 이상의 투명성 조치를 하게 되는 셈이다. 

당국은 이번 방안으로 외환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입 내역을 이용한 투기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기에 의한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는 19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20배 이상 증가했다. 은행 간 외환거래량을 보면 1998년 11억 달러에서 2017년 228억5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원화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본거래가 자유로운 통화로 평가돼 신흥통화 중 거래가 가장 활성화돼 있다.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 및 대외충격 대응능력도 경상수지 흑자,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으로 크게 향상했다. 시장 충격 발생시 외화유동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채 구조도 크게 개선됐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당시 최저 39억 달러까지 감소했다가 현재 사상 최고치인 3984억2000만 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