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기 '과기부·방통위' 수장 교체… '최기영·한상혁'에 쏠린 눈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진용이 마무리된 가운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목이 쏠린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주무부처를 이끄는 수장이 동시 교체된 상황에서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 손꼽힌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약 30년간 ICT 연구개발(R&D)에 매진해 왔으며 인력 양성에 힘써오며 과학계 선후배 사이에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분야의 전문가로 불리는 만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대응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가 높다.

최 후보자에 대한 관가 안팎의 기대감이 높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의 세종 청사 이전에 따른 조직 재정비를 비롯해 방통위와의 정책 추진을 잡음없이 해결해야 하는 시험대에 직면했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방안 ▲가계통신비 후속 대책 ▲5G 활성화 대책 ▲유료방송 합산규제 ▲ICT 규제 샌드박스 등 당면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아울러 최 후보자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뒀다는 점에서 소재·부품·장비 R&D 혁신 방안이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해 온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산업 육성과 R&D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필요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 동안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 불린다. 한 후보자는 '삼성 X파일 사건'의 소송 변호를 수행하며 세간에 이름을 알렸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과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등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 현장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 후보자에 대해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코드 인사'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4기 방통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여야 추천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추진력을 갖고 미디어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과 종편 특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사안들도 한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페이스북과 행정소송 판결도 남아있으며 '유튜브 장악'이라는 논란도 잠재워야 한다. 방송통신의 공공성·공정성 확보는 물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책에도 이목이 쏠려있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과 개혁을 주도할 의지가 안보일 경우 후보자 검증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