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경제여건 한층 악화…반도체 중심 수출·설비투자 부진 지속

대외 여건이 한층 악화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과 설비투자가 맥을 추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올해 말까지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2일 임시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심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증대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한층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나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소재·부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면 관세 인상과 같은 가격 규제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했다. 

한은은 "일본 수입 비중이 높으면서 일본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 소재, 특수목적용 기계, 정밀화학제품 등에 대한 규제 영향이 클 것"이라며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 미래 신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친환경 자동차 등 발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은 올해 중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통관)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7.7%에서 올해 1·2분기 -8.5%로 감소했다. 7월 중에는 -11.0%까지 감소했다.

수출 감소세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단가가 크게 낮아진 반도체와 석유류제품이 주도했다. 올해 1~7월 중 전체 수출 감소세는 전년 대비 -8.9%로 반도체와 석유류제품의 기여도가 -6.4%포인트에 달한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세 심화는 미국의 중국 기업거래 제한 등으로 인해 글로벌 IT 관련 투자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한 데 주로 기인한다.

수출물량도 감소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와 글로벌 교역심리 위축이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전체 수입 증가율은 1·2분기 각각 -4.5%, -4.1% 감소한 후 7월 중 -5.6%까지 떨어졌다. 

지난 5~6월 중 무역갈등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된 이후 감소 폭이 커진 것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교역 상대국이 수입을 미루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출과 연계성이 큰 설비투자도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된 지난해 2분기 이후 연속 감소세다. 

특히 IT부문은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과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로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52.4% 대폭 감소했다. 

한은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으로 당분간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올해 수출 증가율을 -7.6%, 내년 1.8%로 전망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5.5%, 내년 3.4%로 전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해진 글로벌 반도체경기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우위 기조가 지속하며 단가가 상당폭 하락하고 전 세계 매출액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D램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가량 감소했고, 평균 단가도 30% 내외로 하락했다. 

이는 스마트폰 등 전방산업 수요 부진과 서버업체 등 IT기업의 메모리 구매 지연, IT부문으로의 무역갈등 범위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 특히 전 세계 데이터센터 투자가 크게 부진하면서 데이터센터용 서버 제조에 드는 반도체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현재 미국의 중국기업 거래 제한 등으로 인해 글로벌 IT 관련 투자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반도체 수요 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미약한 만큼 향후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성장률은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규제의 전개 양상, 글로벌 반도체경기의 회복 속도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