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불붙은 '가짜뉴스' 공방… 한상혁 위원장 "사회적 합의 필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허위조작정보와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짜뉴스를 만든다며 규제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현 정권이 듣기 싫은 소리를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 재갈물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도 없고 세금을 내지도 않는다고 발언했다"며 "실제 조사된 내용을 보면 2017년 말 기준 외국인 노동자 55만8000명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77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보면서 내로남불이 아니라 황로남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문제의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유통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영역도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합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도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TBS의 인터뷰와 관련해 한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8)씨가 출연한 것을 두고 TBS의 방송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TBS는 특수목적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이지만, 뉴스 편성을 주로 하는 방송처럼 돼있다. 이는 분명히 방송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한 위원장을 향해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출연은 블록버스터의 주연급 인물이 등장한 셈"이라며 "편파방송을 대놓고 하며 좌회전만 허락하는 고장난 교통방송을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TBS의 뉴스 편성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방송법 위반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TBS는 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으로 허가를 받은 지상파 라디오이며, 방송법을 벗어나지는 않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있으며 지상파 라디오는 기본적으로 종합편성이 가능해 편향성 등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상파든 라디오든 방송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며 "(TBS가) 방송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편향성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 위원장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높은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객관적 수치로 볼 때 해외에 비해 국내 망 사용료가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며 "정확히 모니터링하기는 어렵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감시해 망 사용료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