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리스크?… 4기 방통위 진용 흔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적격성 여부로 야당 의원들에게 뭇매를 맡은 가운데, 고삼석 상임위원마저 자진 사의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4기 방통위 핵심 맴버로 꼽히는 고 위원의 중도 하차로 한 위원장의 정책 추진에 험난한 기로가 예상된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여야 추천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4명(정부 추천 1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고 위원은 2014년 야당추천으로 3기 방통위(위원장 최성준)에 합류했으며, 4기 방통위(위원장 이효성)에서는 대통령 임명으로 연임했다. 상임위원으로 5년 5개월 재직한 고 위원이 임기가 5개월 남았음에 불구하고,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

이에 대해 고 위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임기가 남았더라도 임명권자에게 거취를 맡기는 게 정무직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관가 안팎에서는 최근 3개월 사이에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고 위원까지 떠난 배경에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4기 방통위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위원장과 고 위원 모두 청와대의 입맛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것. 고 위원의 후임자로 거론되는 김창룡 교수의 경우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 책 저자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비를 들여 해당 책을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선물한 바 있다.

이런 정황을 고려했을 때 김 교수가 위원으로 임명되더라도 한 위원장에 대한 리스크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명분으로 지금의 편파방송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 정부 기조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진 방통위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한 위원장 취임 이후 거듭되는 내홍에 방통위 주요 정책들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과 종편 특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은 기약없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과방위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 본인도 변호사 신분 유지에 따른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4기 방통위까지 안정이 안되고 있다"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통위를 정부가 흔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