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내 수출·업종별 대책 발표…코로나 최소화 '주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경제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달내 수출과 업종별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등 경제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이를 위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비비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 종료 후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부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백화점·면세점 매출, 영화관 관람객 수, 항공기 이용률, 중국 수출 등의 지표를 1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종코로나에 따른 미세한 영향까지도 파악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지난해주에는 세정·통관지원 대책, 금융지원 대책, 자동차부품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이미 발표했다. 이달 내로는 수출 지원 대책, 피해 우려 업종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출 지원 대책에는 수출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수출 다변화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관광·외식·항공·해운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관광업의 경우,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규 지원, 긴급경영안정 자금 확대, 특례보증 신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등이 거론된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 사태 종결 이후 내수 부양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마무리된 이후 개별소비세를 낮추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효과를 본 적이 있다.

정부는 이번 역시 이러한 대응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각종 정책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 마련에 따른 재원 확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정청은 지난 5일 협의회에서 "목적 예비비 2조원, 일반 예비비 1조4천억원 등 가용 가능한 예비비 3조4천억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예비비 규모가 충분한 상황이므로 추경 편성은 일단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또한 지난 6일 "예비비도 남아 있고, 지금은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수출과 내수에 모두 타격을 주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정청이 신종코로나 대응에 우선 활용하기로 한 '목적예비비'는 재해 대책, 인건비 등에만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돼 있다. 따라서 경기 부양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추경 검토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상황이 우리 경제에 주는 임팩트가 워낙 크리라 예상돼서 추경을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며 "사스와 메르스 때보다 우리 경제 상황이 훨씬 심각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 때에는 각각 7조5000억원, 11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재해 추경이 편성됐다. 2015년 메르스 때는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 18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