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비난에 서둘러 집 판 국토부 고위공무원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중 절반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주택자=적폐'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서둘러 주택을 처분한 결과 비중이 크게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토부 1급 이상 공무원중 재산신고 대상은 김현미 장관, 박선호 1차관, 손명수 2차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차관급), 안충환 국토도시실장, 김채규 교통물류실장 등 6명이다.

이중 최기주 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전용면적 144㎡)과 경기도 수원 팔달구(99㎡)에 아파트 한채씩을 보유한 2주택자다. 다만 최 위원장의 수원 아파트는 부모 봉양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안충환 국토도시실장은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134㎡)와 세종시 나성동의 주상복합(84㎡)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다.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공무원 특별공급에 따라 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 특별공급의 경우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의 경우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85㎡)와 중구 신당동 오피스텔(13㎡)을 보유한 2주택자다. 지난해 재산신고에서는 3주택자로 파악됐으나 지난해 말 세종시 다정동 아파트(84㎡)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명수 2차관은 지난해 2주택자였지만 올해 2월 분양권으로 갖고 있었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84㎡)를 매도해 1주택자가 됐다. 다주택자라는 지적을 의식해 서둘러 판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 역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아파트(146㎡)와 남편 소유의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92㎡)을 보유한 2주택자였으나 2018년 다주택자 논란이 일자 친척에게 팔아 1주택자가 됐다.

현 정부가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이들을 압박하는 규제책을 쏟아냈던 만큼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고강도 부동산대책인 '12·16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잇따라 고위 공직자들에게 실제 거주할 집 한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세력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들이 전세나 월세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