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늦으면 공멸"IATA, 세계 항공업계 피해 310조미국 등 항공업계 무제한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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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휘청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마비 상태로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곳은 항공업계이다.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사들은 고사 위기에 놓였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세계 항공업계 피해 규모를 2520억 달러(309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무제한적인 지원에 나섰다.

    우선 미국 상원은 3월25일(현지시각) 자국의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지원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에서도 가결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해 대규모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객 항공사에는 보조금 250억 달러(30조7000억원), 화물 항공사에는 보조금 40억 달러(4조9000억원), 협력업체들에는 30억 달러(3조7000억원)를 지급한다. 지급 내용도 파격적이지만, 지급 절차도 신속하다. 법안 발효 후 5일 이내 공지하고, 10일 내에 초도 지급을 완료하게 된다. 대출과 지급보증도 같은 규모로 이뤄진다. 항공 운송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항공유 부과 세금도 내년 1월1일까지 전액 면제된다.

    독일은 자국 항공사 대상 무한대의 금융지원을 한다. 프랑스도 자국 항공사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을 결정했다. 싱가포르도 싱가포르항공의 경우 최대주주인 국부펀드 테마섹으로부터 105억 달러의 주식과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상가포르 최대은행인 DBS그룹으로부터 28억 달러의 대출도 받았다.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무너지면 그 타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발 벗고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에 비해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월~6월까지 항공기 정류료 전액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 유예, 운항 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 회수 전면 유예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보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정부 지원책이 없으면 국내 항공산업은 3개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항공사 채권 발행 시 정부의 지급보증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유동성 위기를 넘고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로, 자금조달에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부처와 금융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금융 논리에 밀려 항공산업 생존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사실상 천재지변으로,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내 항공사들이 유·무급 휴직, 급여반납 등의 자구책을 시행 중이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난 2월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더 늘려야 되고, 그 대상도 대형항공사(FSC)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코로나19로 위한 경영위기 상황이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선 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급감하면서 사실상 셧다운된 상태에서 국내 항공사들의 올 상반기 매출 손실은 6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각 항공사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항공사들만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코로나19 이후 시작될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경쟁력 약화로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그때까지 생존할 가능성도 낮아, 당장의 골든타임 사수가 시급하다. 정부의 현명하고 통 큰 결정을 하루 빨리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