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금융권 공동책임 확정…5월 배드뱅크 가동

1조7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배드뱅크가 설립될 예정이다.

28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면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라임사태 수습과 관련해 “100%는 아닌데 몇 개 회사들이 약간 이견이 있다. 배드뱅크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5월 중으로는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드뱅크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운영 주체가 바뀌어 보다 깨끗하게 손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금융회사가 자율배상 방식으로 처리하길 원했다.

윤 원장은 “피해 구제는 분쟁조정으로 가는 것인데, 다만 계약취소 가능하다는 부분은 별건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을 하면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통제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직원이 연루됐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직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대량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피해자와 가진 대화에서 사태를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감찰을 관련 직원만 진행했다. 업계에선 직원 1명의 일탈보다 연루된 직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

윤 원장은 “검찰에서 뭐가 나오면 당연히 직원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고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감찰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에선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검찰 수사 후 감찰이라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남길 수 있다.

윤 원장은 대처가 늦었다는 평가에 대해 “처음에는 펀드런을 걱정했고 실사가 이뤄져야 손실금액 확정도 가능했다”며 “그게 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실사가 생각보다 늦어졌다. 이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슈를 고민하다가 이관으로 정리가 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DLF, 키코와 관련된 결정에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윤 원장은 “지금 돌이켜 보면 시계를 몇 달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똑같을 것”이라며 “한국금융이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이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저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앞으로도 ‘고위험-고수익’을 원할 수 있지만 현 상황이 곤란하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금융권은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코 역시 “배상과 관련한 배임 문제는 금감원 권고를 따를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따져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경영판단도 없이 배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사들의 어떤 이기적인 것과 관계된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그는 “거시적으로는 과거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10년 이상 끌어서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액이 적은 아니지만 이걸 정리하고 가는 건 한국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