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밀리고 청년에 치이고'…외면받는 40대 일자리대책

코로나19(우한폐렴)에 따른 고용대란에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마련한 일자리대책은 공공일자리나 단기 알바만 늘리는 땜질식 처방이란 비판에 휩싸인데다 향후 국민부담을 늘리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공무원 추가 채용에만 치중된 모습이다.

특히 고용대란의 핵심인 40대 일자리대책은 지난 3월 정부 발표를 약속하고도 코로나19 방역작업과 청년·노령층 고용대책에 밀려 감감무소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청년과 노인이란 키워드에 가려진 경제허리 40대 일자리대책이 외면받고 있다"며 "사회중추를 맡고 있는 이들이 실업이란 고용절벽에 내몰리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고용타격이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뚜렷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4월 청년고용률은 청년 고용률은 40.9%로 지난해 같은달 42.9%보다 2.0%p 감소했다. 40대 고용률은 -1.7%p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업률을 보면 달랐다.

4월 청년실업률은 9.3%로 지난해 4월 11.5%보다 오히려 2.2%p 낮아졌다. 지난 3월(9.9%)과 비교해도 0.6%p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 경제한파로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학업 등 본업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이다.

반면 같은기간 40대 실업률은 2.8%로 지난해 같은달 2.5%보다 0.3%p 늘었다. 지난 3월(2.7%)보다는 0.1%p가 증가했다.

실업자만 놓고 볼때 청년층은 지난해 50만7000명에서 올해 37만3000명으로 13만4000명 줄어든 반면 40대는 16만9000명에서 18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고용 착시현상은 15세부터 29세를 청년으로 두는 OECD 연령기준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특성상 대부분 학업에 전념하는 15~24세를 모두 청년 통계치에 대입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시작하는 25~29세 고용률은 69.1%(작년 4월)에서 67.3%(올해 4월)로 -1.8%p로 나타났다. 청년고용률의 큰폭 하락은 20~24세에서 나타난 -4.0%p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실직자 207만명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는 86만6000명으로 41.7%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4.4% 늘어난 수치다. 특히 가구주 실직자중 52만3000명은 비자발적 실직자였다.

정부가 마련한 고용대책은 대부분 20대 청년과 50대 이상 중년·고령층에 집중돼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일자리 156만개 계획을 보면 신규 일자리 55만개는 모두 청년과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비대면 디지털일자리 10만개는 주 15~40시간 최대 5개월을 근무하며 공공데이터 구축, 온라인콘텐츠 기획·제작지원, 코로나19 방역업무 등을 맡는다. IT분야 청년 신규채용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5만명), 청년인턴 채용 지원금(5만명) 등도 청년 취업자를 위한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기존 공공일자리 94만5000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신규채용 4만8000명도 40대 구직자들을 위한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할 40대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아니다"라며 "한시적인 고용대책보다 실제 고용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40대 고용대책을 해결하겠다며 출범한 일자리 TF 활동도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경제주력인 40대 고용부진이 계속돼 가슴이 매우 아프다"며 "40대 실직자 현황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수조사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에따라 출범한 TF는 지난 3월 맞춤형 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고용쇼크가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면서 섣부른 발표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고용난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번지고 있고 고용보험으로 유지되던 임시휴직자들의 상당수가 40대 직장인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열악한 40대 고용환경은 코로나19 타격에도 고용보험이란 사회안전망에 그 충격이 가려지는 효과를 봐왔다.

일시휴직자나 유·무급 휴직자의 폭증이 대표적인 사례다. 신규 채용에 몰려있는 20대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인 30대와는 달리 40대 취업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지난 3달을 버텨왔다는 얘기다.

일시휴직자는 지난 2월 61만8000명에서 3월 160만7000명으로 폭증했고 4월에는 148만5000명에 달했다.

이들 휴직자는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유급휴직자와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정부지원금 월 50만원을 받는 무급휴직자로 나뉘는데 정부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휴직자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이는 무급휴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개월간 유급휴직을 시행해야 하는 현행 고용보험법 때문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업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1개월간 유급휴직급여도 중소기업의 경우 90%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존 월급의 7%만 1차례 지급하면 4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 40대 가장들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한파로 월 50만원의 정부지원금으로 가계를 버텨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에 따르면 국내 500대 대기업중 19.4%는 유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추진하고 있으며 8.8%는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을 고민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악화에도 인력감축을 미룰 수 있는 한계기간이 0~4개월에 불과한 곳도 23.3%에 달했다.

때문에 정부 휴직지원금(최장 3개월)과 기업의 고용유지 한계치에 달하는 올해 하반기에는 대규모 4050 고용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단기알바나 공공일자리로 채워넣을 수 있는 청년·노령 일자리 대책과 달리 중장년층 고용대책은 단순히 재원투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기업이 이윤을 낼 수 있는 생산환경을 조성하는 등 근원적인 고용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