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꼭 나랏돈으로?...3차 추경 너덜너덜 해지나

갑자기 일어난 대학 등록금 반환 정부 지원론에 코로나19 3차 추경안이 난도질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건국 이래 처음이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2차 추경을 모두 써버린 정치권이 3차 추경에도 포퓰리즘 정책을 집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현금복지에 의견을 달리했던 여야가 이번에는 한목소리라는 점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역시 여야가 재원 마련 방식, 지급금액 등에서 차이를 보였을 뿐 현금지원을 하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따라 1,2차 추경에서 부족해진 세수보충과 한국판 뉴딜 등 일자리 정책으로 꾸려진 3차 추경이 대폭 증액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학 등록금 환불 여론은 지난 15일 건국대가 일부 반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불이 붙었다.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지만, 환불을 결정한 첫 사례였던 만큼 파장은 컸다.

곧바로 정치권이 반응했고, 이틀만에 여야가 공론화시키기 시작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토론이 오고가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등록금 반환 의견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대학생들이 교실에도 가보지 못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실상 사이버 대학인데 등록금은 왜 받느냐"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대학의 형편을 보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고 재정적 유지가 가능할 것 같지 않다"며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주는 상에서 3차 추경에 등록금 관련 내용을 분명히 설정해서 대학들이 안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했다.

등록금 반환 예산은 당초 3차 추경안에 포함될 뻔 했었다. 교육부가 제출한 1951억원 규모의 사업안은 기재부가 최종 발표하기 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을 보면 대학이 학생에게 10만원을 환불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해 총 20만원씩 환불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200만명 대학생 1명당 10만원씩 지원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기재부의 반배로 좌초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등록금 문제는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대학생들 중에는 소득분위 상위에 있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분들에게도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게 합리적인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과 학생이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일부 활동을 시작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합당이 여당 단독 운영에 반발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하자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인 정책으로 여론을 주도하자는 전략을 내세우는 것이다. 여당 한 의원은 "이왕 국회 운영을 단독으로 밀어붙일거면 국민에게 호응받을 수 있는 생활에 와닿는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며 "1차 재난지원금이 거의 소모된 지금 2차 지원금 계획을 내놓는다면 여론을 일시에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추석 무렵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접 겨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재정당국 생각으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쓰임새가 효과적"이라며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에 우선 지원하는게 맞는거 같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의당 등 군소 범여권 정당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향후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7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180석 기준인 선진화법을 넘어서 국회운영을 단독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의당(6석)이나 열린민주당(3석)의 협조가 필요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추경에 가장 먼저 편성돼야 할 것은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도 긴급재난금의 효과에 대해서 보도자료 등 홍보에 나선 적도 있고 홍남기 부총리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온 국민이 체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합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만큼 과반 의석을 얻은 여당이 본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크다"며 "야당도 재정준칙 등 원리원칙만 주장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