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조 슈퍼추경 여당 사흘간 단독 심사...'졸속 우려'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두고 갈등을 빚던 여야 줄다리기가 여당의 승리로 끝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며 21대 국회를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원하는 국회 첫 임무인 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는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내 양보하지 않아 전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라며 "3차 추경안 심사에 참여는 하겠지만 전 상임위를 여당이 맡고 있는 만큼 단독심사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발표한 3차 추경안은 35조300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규모다. 민주당은 29일 상임위 배분을 끝마치고 30일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상임위가 일산처리로 밤새더라도 이번 회기내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6월 국회 회기는 다음달 4일에 종료되며 마지막 본회의는 3일로 예정돼 있다. 김 원내대표 말대로 30일부터 밤새 심사를 한다해도 불과 3일밖에 시간이 없다. 통상 추경 심사에는 2~3주가 소요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특히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대규모의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전에 없던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때문에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핵심인 추경안이 여당 입맛대로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는 오늘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한 한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예산안 확정하고 야당 설득만 남은 상태일 텐데 경제부총리는 만난적이 없다"고 했다.

문제는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에 허점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3차 추경안 내용 중 총 155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설계 보완성을 주문했다. 총 8조9000억원 예산이 배정된 일자리 사업에는 고용유지강화 9000억원, 실업급여 확대 등 실업·구직자 지원확대 3조8000억원,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제공 3조6000억원 등이 배정됐다.

예정처는 "정부 본예산 직접 일자리 미집행분 10만개 등 하반기에 최소 72만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업자와 취업자 대책을 고려하면 총 155만명 이상이 사업대상"이라며 "이는 올해 5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 127만명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5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라고 예정처는 평가했다.

일자리 대책에 비해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투자활성화 최우선 순위로 꼽은 리쇼어링 정책에 배정된 예산은 200억원으로 유턴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설하는게 고작이며,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되는 예산 3조7000억원은 대부분 소비쿠폰 등 현금복지에 쓰인다.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430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예산안 35조3000억원 중 0.12%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올해 세수 감소분을 반영한 세입경정 부문도 차근차근 따져봐야 할 게 많다. 정부는 3차 추경안에서 11조4000억원을 세입경정으로 반영했지만,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국세 수입 현황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정처도 "자체 예측결과 올해 14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좀더 정확한 전망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반세기만에 추진되는 3차 추경인 만큼 더이상 추가적인 추경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제대로된 국회심사 과정이 없다면 세입·세출에 구멍이 생길수도 있어 하반기 4차 추경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