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35조→39조… 與가 늘린 4조 중 기업살리기 예산은 '0'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3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51년만에 추진되는 한 해 3번째 추경에 규모도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슈퍼추경이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4조원 가까이 또 증액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은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단 3일만에 35조원 예산안을 39조원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증액된 예산도 대부분 서민대출 자금을 늘리거나 대학생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선심성 예산에 치중돼 있다는 점이다.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살리는 경제활성화 예산은 한푼도 없었다.

3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과 회의록을 통해 분석한 결과 3차 추경 예산안은 상임위 과정에서 3조1031억원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여기에 청년지원사업 예산 3600억원을 예결위 과정에서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가장 많이 증액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는 총 2조31000억원 늘었다. 증액된 사업개요를 보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에 1조원 증액하고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5000억원 늘렸다. 또 지역신용보증기금 충원에도 5800억원을 추가배정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지원 사업들이다.

323만 소상공인 중 정부지원 대출 혜택을 받은 사람이 50만명에 불과하다는게 산자위 위원들의 의견이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고민없이 기금운용 액수만 대폭 늘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실제로 산자위가 2조3100억원을 늘리는데 걸린 회의 진행 시간은 불과 1시간30분이다.

대학생 등록금 간접 지원을 위한 예산 2000억원도 국회에서 증액했다. 교육위원회는 총 3881억원 증액을 의결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과 불교 문화행사 확대·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799억원을 증액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3600억원 규모의 청년지원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고 했다. 청년 주거·금융지원 2500억원, 일자리 지원 1000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무차별 증액 속에서도 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충하는 예산은 전무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에도 기업지원이나 투자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리쇼어링 정책에 배정된 200억원과 국내 연구·개발(R&D)센터 건립 지원 30억원 등 430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한 수준이다.

예결위 소속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이 67조원으로 GDP 대비 3.5% 수준"이라며 "미국은 12.3%, 일본은 11.0%, 영국은 6.2%에 달할 정도로 과감한 예산을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5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이라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