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각각 BIS 비율 전년말 대비 '급락' 추경 처리 난망… 10兆 규모 SPV 설립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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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코로나19 지원에 총대를 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도 늦어지고 있다. 

    또 산업은행은 저신용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에 돌입했으나 추경안에 가로막혀 매입 기구인 SPV 설립이 늘어지는 모양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3차 추경안 처리 지연에 따른 국책은행들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코로나19 지원 최전선에 선 국책은행들의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줄줄이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13.33%로 전년 말 대비 0.73%P 급락했다. 수출입은행 역시 BIS비율이 13.73%에 그쳤다. 전년 말보다 0.82%P 하락했다. 

    산은·수은의 BIS비율은 규제 비율보단 높은 수준이지만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은 제한적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 유동성 공급에 최전선에 선 국책은행에 정부가 재정보강을 하기로 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산업은행에 1조6000억원, 기업은행에 4900억원, 수출입은행에 3800억원을 각각 추가로 출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에는 약 2조5000억원이 출연방식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자금확충이 언제 이뤄질 지 모른다는 데 있다. 

    정부는 이달 4일 국회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심의는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배정한 출자가 시장 기대치를 못미치는 수준인데 가뜩이나 추경까지 지연되면 향후 국책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질 것"이라 말했다. 

    추경안 처리와는 별개로 산업은행은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CP(기업어음) 매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 10조원 규모의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설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입기구인 SPV 관련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자 산은이 정책공백을 막기 위해 선 매입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SPV는 정부가 산은을 통해 1조원을 출자하고 산은이 SPV에 1조원 후순위 대출하는 구조다. 한국은행은 8조원 선순위 대출로 총 10조원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6개월 한시적으로 SPV를 운영해 A등급 이하 회사채 차환 발행을 지원해 기업의 부도를 막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