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기도 경영에 너무 큰 부담"고임금·저생산 경영현장 어려움 이해 필요대한상의·전경련 등과 공동대응 모색
  •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총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경영계가 힘든 상황에 기업부담 법안이 200건 이상 제출돼 있다며 국회에서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손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고임금 저생산 구조가 고착화된 현재 상황에 국회마저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국회가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장악3법에 관한 보류를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상법개정안은 이사회에 외국투기자본 및 세력이 침투해 기술과 영업기밀을 노출시킬 위험성이 있다며 경계했다.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보유를 현 20%에서 30%로 늘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해선 대주주에 매우 큰 경영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그룹사에 속한 금융기업을 구분·분리해 관리한다면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경식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영세상인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와중에 이번 정기국회에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경영환경 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경제체질을 강화해야만 고용과 임금상황이 모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조만간 200개가 넘는 기업부담법안에 관한 종합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다른 경제단체와의 힘을 모아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경총은 지난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만나 기업장악3법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보류해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방향성과 실행시기를 바꿀 수 없다며 경영계의 외침을 묵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