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은 지역균형발전…지역구사업 질의해 장관 '확답' 받기피감기관 답변 재검증이나 국민 공통관심사는 점점 뒷전으로철도·도시재생 등 SOC 주관하는 국토부 국감서 익숙한 광경
  • ▲ 국토부 국감.ⓒ연합뉴스
    ▲ 국토부 국감.ⓒ연합뉴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국민 공통관심사보다 지역구 현안사업을 챙기려는 일부 의원들의 모습이 여전했다. 국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일부 의원은 큰틀에서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택지물량이 지방보다 2배 많다. 도시재생사업도 수도권에 67%가 집중돼 있다. 전북은 1.8%에 불과하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련 예산도 수도권이 97조원쯤으로 전체의 76.5%인데 지방대도시는 23.5%로 차이가 크다. 광역시가 없는 지방은 지원을 더 못 받는다"고 토로했다.

    같은당 김회재 의원은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을 수립 중인데 전라선 고속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간접자본(SOC)이 항상 영남 먼저 다음이 호남이다. 경부고속철은 2010년 완전개통했는데 호남고속철은 2025년 완전개통 예정으로 아직도 건설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호남 등 낙후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해도 경제성(B/C)이 나올 수 없다"며 "철도는 정책적 판단만으로 건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당국은 지난해 4월 이미 예타제도를 손질했다.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정책적 분석 비중을 높였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완화를 두고 선심성 퍼주기 사업 남발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은 노골적으로 제 지역구 사업을 챙기기에 바빴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15일 철도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이미 한차례 제기됐던 천안역 개량사업 문제를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리바이벌했다. 문 의원은 "천안역은 고속철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지만 온갖 불편을 일으키며 방치되고 있다"면서 "구글에서 검색하면 천안역이 '공장'으로 나온다"고 역설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 등을 대상으로 했던 국감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문 의원은 "낡은 천안역이 도시재생·원도심 개발계획에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개량사업비 280억원도 역사 전면개량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모습은 국토부 국감에서 낯익은 광경이다. 국토부가 SOC사업을 주관하다보니 국감 막바지로 갈수록 상임위 위원들이 지역구 관련 질의로 현안사업을 챙기려는 모습을 자주 연출한다. 앞서 16일 국토부 국감에서도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수도권 집중으로 사회 전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혁신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운을 뗀뒤 "국회 세종의사당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원들이) 세종청사오면 느꼈을텐데 행정 비효율 등을 고려할때 국회가 세종에 오는 게 좋다. 나중에 (의원들에게) 밥은 제가 사겠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기본설계비 확보 문제를 물었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이미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건립규모 등이 결정되면 바로 후속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 준비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