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셋값' 해답없는 정부…"면밀히 점검만"

정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치솟는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시장에선 그동안 정부정책이 나올때마다 집값이나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던 만큼 추가대책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정세인 주택매매시장과는 달리 전셋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대책을 내놓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아파트 전세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67주, 수도권은 6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급등하기 시작했다. 개정 임대차법이 달아오르고 있던 전세시장에 불을 지른 셈이다.

임대차법 시행이후 8월 첫주부터 지난주까지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은 1.06% 상승했다. 경기도(2.18%)는 더욱 심각했다. 특히 수원 권선(4.74%), 광명(4.58%), 하남·기흥(3.89%), 용인(3.30%), 과천(3.08%) 등이 크게 올랐다.

반면 전세가격은 불이 붙었지만 거래는 꽁꽁 얼어붙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맺어진 전세거래는 5262건으로 지난 7월 1만2092건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달 들어서도 이날 현재 1265건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진 못했다.

시장에서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묘수가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전월세전환율 강화, 표준임대료 도입과 같은 '시장규제'가 나올 경우 역효과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실제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추는 규제책을 내놓은 이후 전세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품귀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뽀족한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수록 시장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