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수능 방역’ 가능할지 우려

정부가 오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2단계로 올리는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당국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가능한 수준에서 생활방역을 강화하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시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달 3일 예정된 수능시험이다. 자칫 전국적 확산 등 시험장 전파가 이뤄지면 걷잡을 수 없는 유행파에 놓이기 때문이다. 결국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을 확정했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1.~11.17.) 일평균 확진자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39.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가까운 수치다. 

감염 양상을 보면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했다.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은 55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만약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수도권 중 인천시의 경우는 오는 23일 0시부터 1.5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등에 대해 일부 조치를 완화해 실시한다.

강원도 역시 지표상 1.5단계 격상이 필요하지만, 원주·철원·인제에 감염이 편중되고 영동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미미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 확진자 비율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며 거리두기 격상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능후 중대본 제1차장 역시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서 유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2주 뒤에는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1.5단계 전환이 이뤄지는 19일부터 내달 3일 수능 당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이 기간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를, 지방자치단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수능 1주 전인 이달 26일부터 학원·교습소에는 대면 교습 자제를, 수험생에게는 학원 방문 자제를 권고한다.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학원 내 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 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원·교습소의 강사·직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교육부의 건강 상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또 수험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게임 제공 업소, 노래 연습장, 영화관 등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하는 즉시 선별 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소모임·친척 간 왕래도 자제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가 결정한 ‘1.5단계 조치’와 ‘수능 특별 방역조치’는 감염확산을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김우주 교수(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천은미 교수(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등은 “코앞에 수능시험이 다가왔다. 정부가 1.5단계라는 모호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2단계로 격상해 견고한 방역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라는 가치를 위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수험생들을 위해서라도 2단계 격상이 필요하다. 2단계는 돼야 비말을 통한 사람 간 전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험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시험 수행을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음을 인정하면서도 2단계 격상 시 벌어질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방어해야 한다는 취지로 1.5단계 유지가 현명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박능후 중대본 제1차장은 “1.5단계는 소상공인이 업장을 유지하면서 수용가능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데, 2단계로 전환되면 완전히 상황이 바뀐다. 일부 전문가들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 상향 없이 확산세를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거리두기의 효과는 2주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1.5단계 격상은 오는 19일부터 2주간 시행하며 이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상황 변동에 따라 1.5단계가 연장되거나 2단계의 격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돼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방문 인원이 축소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 역시 수용 가능 인원의 50%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해당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방문인원 축소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