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광고 402건 과태료…총 8830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883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기간동안 허위·과장광고, 무자격자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에 대해 내용시정 및 광고중단 등이 조치됐다.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세부유형은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