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 권고 뛰어 넘은 이재용 결단… 과거 단절 이끌어 내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삼성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던 문제에 대해 과감히 단절한 노력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승계, 노조 이슈 등이 대표적인 사안으로 단순히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질적인 도약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재계에서는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인 만큼 삼성의 진정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회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 3인의 평가 의견이 공개된 가운데 특검과 변호인의 해석은 달리하고 있다.  

특검 측은 "삼성준법위의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 측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를 지켜본 법조계 및 재계에서는 준법위 출범 이후 10개월 동안 삼성이 보인 경영권 승계 및 노조 문제, 사회적 책임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준법위는 그간 333건 중 129건에 대해 의견제시 등 했으며 이재용 부회장은 4세 경영 포기, 노조 관련 대국민 약속을 하고, 관계사들도 이행 중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올해 대외환경 불확실이 짙어진 상황에서 짧은 시간안에 과거 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을 보면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삼성이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지난 2월 회사 임직원은 물론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준법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위가 출범한 것이 신호탄이 됐다. 

출범 당시만 해도 외부 시선은 곱지 못했다. 계열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과 무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불법적인 로비나 청탁이 근절될 수 있는가, 준법감시위는 한시적 조직으로 이 부회장 재판이 끝나면 사라는 것 아닌가 등의 의구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준법위 권고' 이행을 천명했고, 준법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했다.

지난 1월 준법위 출범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조직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과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며 "위원장을 맡는 조건으로 이 부회장에게 위원회의 구성부터 운영까지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해달라는데 대한 확답을 얻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준법위의 독립성을 위해 조직도 재정비 했다. 기존에 법무팀 산하에 있던 준법감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높였고, 변호사를 부서장으로 선임해 전문성을 높였다. 준법감시 전담부서가 없었던 일부 계열사들에는 준법감시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한 법과 원칙의 준수가 조직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고경영진을 비롯한 전 임원이 솔선해 '준법실천'을 서약하기도 했다.

이후 준법위는 지난 2월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삼성 전체에 감시와 통제 기능을 본격적으로 행사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출범 2개월 만에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부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준법감시위 차원을 넘어 국민들에게 과거의 논란 즉 승계와 노동 그리고 시민사회 소통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준법 의지를 밝히면서 '4세 승계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운을 뗀 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고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발표였다. 단순히 준법위 권고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능동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화는 빠르게 실무에도 전파됐다. 삼성 경영진들이 노동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삼성 경영진과 노조가 협상을 하는 장면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실제로 삼성전자 경영진은 11월 노조 공동교섭단과 처음으로 상견례를 갖고 단체교섭 관련 기본 원칙을 정하고 ▲교섭위원 활동시간 보장 ▲단체교섭 준비를 위한 임시사무실 제공 등에 합의했다.

준법감시위 홈페이지에는 삼성 내부의 위법 행위 의혹을 제보받는 창구가 열리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준법감시위의 상시적인 심사를 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는 이 부회장의 강한 의지로 읽힌다. 

이후에도 이 부회장은 지난 10월 직접 준법위 사무실을 방문해 철저한 변화를 다시 한번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위원들과 면담 자리에서 "삼성을 바꾸겠다. 내가 직접 챙기겠다.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며 대국민 회견에서 약속한 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재확인하며 향후 준법감시위의 독립적이면서 지속적인 활동 또한 보장했다. 

준법위는 지난 17일 임시 회의를 열고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준법위는 공정경제 3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에 있어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

준법위는 이를 위해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준법위는 "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위원회 운영에 개선 및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점에 비춰봐도 준법위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폭넓은 준법감시·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 

강일원 변호사도 "실효성에 대해 종전보다 강화됐고 과거보다 위법행위를 하기 어려워진 것은 분병하다"며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준감위 지속가능성에 문제 없다"고 평가한 것도 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삼성은 준법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협력회사들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협력회사들의 운영을 돕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협력회사 지원 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 산업생태계 활성화 및 기초과학 분야 육성을 위해 매년 1000억원을 투입하고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를 통해 청년 1만명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고, C-Lab을 통해서는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