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式 이익공유제?… 정작 소비자는 빠졌다

'점주-플랫폼-소비자' 다면특성을 지닌 배달앱에 상생협의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소비자 대신 정치권이 끼어들면서 반쪽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수수료와 광고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안에는 고객 정보 공개, 배달 앱상 점포 거리순 노출 등 그동안 배민측에서 꺼려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또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상생협의회를 반기에 1회 이상 열고 매달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

문제는 상생협약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단골 고객 개인정보 제공'은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는데 있다.

'고객 동의'라는 전제가 있긴 했지만 전화번호와 과거 주문횟수 등이 그대로 노출된다.

주문자의 위치는 물론 리뷰 등도 드러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고객정보 노출이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간 배민측은 이같은 우려로 인해 가맹점들의 요구에도 제공을 꺼려왔었다.

가맹점이 요청할 경우 30일 동안 게시하지 않기로 한 '악성리뷰'도 논란이다.

악성리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주에겐 희소식이지만 소비자 대신 점주 입맛에 맞는 후기만 노출해 평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맹점이 원할 경우 점포를 양도양수할 경우 동업자나 가족, 직원에 리뷰를 이전하는 것도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배달앱 내 평판을 일종의 권리금으로 여겨  최대 1억원까지도 받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낀 상생협의안이 이같은 음성적 권리금을 인정한 꼴이라는 비판이 날아들고 있다.

배달음식점들은 배달 앱 내 상위 노출 및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평점, 리뷰 수 등을 '브랜드 가치'라는 명칭으로 가산해 웃돈을 책정하고 있다.

리뷰 수와 내용에 따라 소비자와 시장에 왜곡된 정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좋은 평판을 얻었던 매장이라도 주인이 바뀌면 음식과 서비스 품질이 변하기 때문에 특정 기준과 잣대로는 부적합하다는 견해가 많다.

배민 관계자는 "기존에는 동업자와 가족만 양도양수가 가능했으나 해당 매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까지 확장한 것"이라며 "우려하는 정보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종업종 다른 관계자는 "여당에서 밀고 있던 이익공유제가 자영업자·배달노동자 등과 이익을 나누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생안에 소비자 의견은 제대로 담지 못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배민은 부정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만들어진 억지 상생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