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에 뿔난 민심, 집단행동 속속 돌입…조세저항 일어날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급격하게 오른 공시가격을 두고 시민들이 집단반발에 나서고 있다.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수용사례가 워낙 적은 탓에 조세저항 움직임까지 포착된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해달라는 청원글에 2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공시지가 열람이 시작된 다음 날 글이 게재됐고, 빠르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원인은 "정부가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에 맞춰 인상을 했고 그 결과 역대급 공시지가 인상이 이루어졌다"며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이라면 정부가 생각하는 정상의 가격에 맞춰 공시지가를 결정하는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공시지가 상승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됐는데 정부는 90% 이상의 시민이 세금감면 대상이라 문제없다고 말한다"며 "세금으로 인한 편가르기가 되고 있으니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시지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청원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강북, 세종 등 전국 곳곳에서도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이의신청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등 5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강동구청과 국토부, 지역 의원실에 공시가격 인하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강남에서는 은마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공시가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취합 중이며 역삼동 역삼2차아이파크 주민들도 이의신청 방법을 공유 중이다. 

강북에서도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서 연명부를 작성하며 이의신청에 나서는 등 집단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이상 오른 세종시에서도 입주자대표회가 나서서 단체 의견접수를 개진하기 위해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시민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비롯됐다. 2030년까지 현실화율(시세반영율) 90%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기반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69.0%) 대비 1.2%포인트 높아진 70.2%이며 현실화 계획에서 밝힌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07년(22.7%) 이후 14년만에 두자릿수로 상승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전년 대비 70.68%나 급등했다. 서울은 19.91% 올랐다.

1년 사이 급작스레 오른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올해부터 1420만 5075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이 베일을 벗을 예정이다.

내달 5일까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고, 내달 29일 산정근거 발표와 함께 공시가격을 결정한 뒤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전국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도 공개되고, 이의신청 기회도 열려있지만 뿔난 민심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매년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활발히 제기됐으나 수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 수용률은 21.5%(13만5013가구)였지만 2020년에는 2.4%(915건)로 급감했다. 

작년 의견 제출 규모는 총3만7419건으로 2007년(5만6355건) 이래 최대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시지가에 실제 반영된 사례는 저조했던 셈이다.

지난해에도 전체 의견중 하향요구가 94.3%(3만286건)을 육박했다. 특히 9억원 이상에서 2만7778건의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주를 이뤘다. 

다만, 공시지가 의견 수용이 힘든 상황이다보니 시민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민심을 파악한 서울시장 후보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시가 조정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부동산 세금 인하 카드를 꺼내고 9억원 이하 아파트는 공시가 인상률을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공시가가 오르면 재산세도 오르고, 건강보험 등 63개 항목이 따라오른다"며 "정부와 협의해 공시가를 동결시키겠다"는 파격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