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역 토지쇼핑 사주일가 등 289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점검을 통해 289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지난달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탈세혐의자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발족한뒤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정밀검증해 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분석지역을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탈세혐의가 포착됐다.

검증결과 부동산거래 내역 분석과정에서 사주일가 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 별로 쇼핑하듯 취득한 사례와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한후 이를 쪼개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또한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탈세를 일삼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등이 포함됐다.

이중 탈세혐의 검증과정에서 다수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자가 2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전국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에서 고가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여러차례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고 2개이상의 개발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의 취득금액 대비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28개 법인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는 등 탈세를 일삼으면서 법인 명의로 신도시개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건설업 법인 등이다.

또한 가족·직원명의 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해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개발지역 토지 등 수십 필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